대한병리학회 회원 여러분께

  최근 검체검사의 위탁과정 개선에 대한 많은 관심과 논란이 있어 그간 진행되어 왔던 내용을 말씀드리고 더불어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검체검사 위탁-수탁 시에, 불투명한 정산 관행과 수가 할인, 검체 검사의 다단계 재위탁에 따른 책임 소재의 불분명 등에 의해서 많은 우려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간 학회는 수탁검사기관 사이의 과다 경쟁 및 위탁-수탁기관 사이의 과도한 검사비 할인의 법률적 문제점과 학회가 취할 수 있는 법률적 조치에 대한 법률자문을 거쳐 전문수탁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보건복지부와 3차에 걸친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개선을 위한 실무회의와 대한의사협회와 2차에 걸친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마련을 위한 간담회 등에 참석하면서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즉 대한병리학회는 지불제도 개선의 방안으로 수탁검사기관에서도 검사내역을 포함하여 직접 청구하고, 검체검사공급내역에 해당하는 비용 중 위탁검사 관리료(검사비의 10%)를 제외하고 검사비는 온전히 수탁기관으로 직접 지급하는 지불방식(수탁기관으로의 직접 지급), 수탁기관에서 위탁받은 검체검사는 타 기관으로 재 위탁하지 않는 재위탁 금지, 검체검사별 인증에 있어 해당 검체검사에 대한 인증 관련 학회나 기관을 명확히 명시하여 인증받지 않은 검사를 시행하지 않도록 할 것, 현재 진단검사 위주로 되어 있는 의뢰나 보고의 서식을 병리검사는 병리검사에 맞는 서식으로 바꾸어 줄 것, 병리검사는 검사가 아니라 진단이므로 분리하여 줄 것 등을 요구해 왔습니다.  

  수탁기관 직접청구 방식(EDI 청구)은 이미 십 수년 전부터 보건복지부와 진단검사의학회 주도로 연구해왔던 정책 과제로써, 검체검사 위탁과정을 투명하게 정산해주며 검체의 이동 경로를 명확히 추정할 수 있어, 질 높은 검체 검사를 책임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을 갖는 제도라는 결과에 따라 이미 현재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책자의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에 등재되어 있는 사항이나 실행이 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이의 개선을 위해 위의 요구사항들이 반영된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관련단체들의 의견을 듣고 논의를 하였고 우리 학회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임상 개원의 단체나 수탁기관 조차도 관행적으로 해 왔던 기득권과 이익을 지키고자 고시를 반대하며, 더 나아가 병리검사 수가에 위탁기관(임상의)의 몫이 들어있으므로 일정 부분을 위탁기관(임상의)에 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병리검사 수가는 검체가 병리과에 접수되는 시점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병리검사 수가에 위탁기관(임상의)의 몫은 있을 수 없고, 이는 우리나라 현행 건강보험 상대가치체계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병리검사는 환자의 최종 진단을 하는 분야로서 병리검사 단계의 불확실성, 불투명한 정산 관행과 수가 할인은 과중한 업무를 하게 함으로써 병리과에서 진단업무에 헌신하고 있는 회원 여러분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한병리학회는 이런 관행들을 반드시 바로 잡아 회원 여러분의 권익을 보호하고 향후 병리과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 회원이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통일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향후 주위 기관이나 선생님들과의 대화에서 위에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통일된 의견을 개진하는데 힘써 주시고 주위 선생님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병리학회 이사장 손진희

회  장 문형배